한국-캐나다 ‘2+2’ 회담 통해 새로운 분수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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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지상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해상 무기체계에 있어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전략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10조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SEA 3000),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오르카, ORKA) 수주에서 연이어 실패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CPSP) 수주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절치부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원팀’ 경쟁력을 기반으로 3월 초까지 캐나다 정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20일 범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ITB,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과제 발굴 및 지원 의사를 약속하는 확약서에 서명하고 캐나다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 호주 및 폴란드 사업 수주 실패에 이어 이번 캐나다 사업 수주마저 실패하게 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의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사업 결정에 있어 잠수함 성능·납기·가격 및 운영 유지뿐만 아니라 전(全)방위적 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이번 수주의 성패는 이재명 정부의 방산 수출 전략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해석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이 한국(한화오션 및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현재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의 서로 다른 강점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이번 제안서 평가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독일은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결정을 중심으로 산업협력 패키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반면, 우리는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 협력 패키지 딜(Deal)’ 제안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정책적 의지 표출을 넘어 ‘보다 구속력’을 갖춘 정부 차원의 방안을 제안서 평가 마무리 이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 방위산업의 ‘태생적 환경’ 차이 역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육성책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주요 무기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독일 등 해외 방위산업 선진국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와 잠수함 유지·보수·정비(MRO)에 필요한 기술 이전 관련 협상에서 독일은 기술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인 결정이 가능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관련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이전에 있어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 준수 등의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제안서를 체출하기 이전에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공식적인 총력전을 펼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만을 제안서에 반영하여 캐나다 정부에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것은 사업 수주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2+2 장관회의를 통해서 보다 혁신적인 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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