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상가 관리비 부풀리기 문제가 만연하다며 필요시 제도개혁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꽤 오래된 사안인데 집합건물이나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수수료 등을 붙여서 차액을 관리자가 갖는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지만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소한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이해관계자가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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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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