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혹은 다른 조치 검토
"새로운 서류 요구해야 하나"…은행들 불안
'非시민권자 계좌 개설 금지' 규정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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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려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해야 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정명령 실행 가능성으로 은행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세탁 및 범죄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에 따라 여권과 사회보장번호 등 일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구체적인 시민권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은 해당 정보를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규정은 ‘미국 내 비시민권자 계좌 개설 금지’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 한 명은 해당 행정명령안이 재무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결정에 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FinCEN은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법률에 따라 은행들은 대규모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1월 FinCEN은 미네소타 내 두 개 카운티의 은행과 송금업체에 대해 3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기존 현금거래 보고 기준인 1만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은행들은 명령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네소타에선 소말리아계 미네소타 주민 수십 명이 연루된 복지 사기 스캔들이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증원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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