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문가들과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2차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한 데 이어,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다.

AI 산업 전환기를 맞아 앞으로 일자리 대체, 감소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혼재돼 나타난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일자리 격차는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황 진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에서 올해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을 지난해 대비 6.2% 증가한 32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직업훈련을 대폭 재정비해 7만명 대상, 1800억원 규모의 AI 융복합 직업훈련을 신설·재투자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쉬었음 청년의 증가, 청·장년 간 고용률 격차 심화 등의 지표에서 보듯이 청년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병행해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기술발전이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 자동화, 인구 변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AI가 산업계 혁신을 일으키되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기업 협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 설계, 기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노력 관련 인센티브 필요성과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능 재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도 같이 언급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경력개발 경로 마련 및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삶 그 자체'라는 인식 아래, 전문가 제언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더 우대받도록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은 일자리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방향도 민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고용 관점을 아우르는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지속 청취해 대응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반영·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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