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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예방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초안이 나온 상태"라며 "3월 중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송경희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과징금 10%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할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예방조정심의관과 그 아래 사전실태점검과를 마련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사전 실태점검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규모 및 업종 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규모, 영세 소상공인 등도 포함"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자원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형식으로 개선권고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이 부위원장은 "2개 대학을 선정해 전문 과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각 대학 당 15억원이 투입되며, 3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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