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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이 마련된다. 외국인들의 출입국 문턱을 낮추고 지방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한국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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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가지 요금과 호객 행위 등 부당 행위를 지적하며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관광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알베르토 몬디 주한 이탈리아 상의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법무부는 장기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직업·학력 요건에서 ‘거주 요건’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4개 도시와 베트남 하노이·호찌민·다낭 거주자를 대상으로 복수비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시범 허용한다.

또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지방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 증편하고 심야 공항버스 확대 및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크루즈 승하선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규모 크루즈선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촉발한 열기가 모니터 속 환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세계인이 직접 한국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등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세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중심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장기 체류 수요에 맞춰 숙박 진흥 체계도 통합 개편한다. 그동안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이던 문체부 관리 범위를 모텔·펜션 등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숙박 시설 통합 정보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투자 규제도 완화해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건축물의 교통 혼잡 유발 정도를 반영해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기준)는 2.62에서 1.64로 낮춰 부담금을 줄인다. 또 100실 이상 대형 호텔이 공용 공간을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학교 인근에도 호텔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관광 및 국제회의 연계 관광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의료관광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기존 500건에서 200건으로 완화한다. 마이스(MICE) 전용 자동심사대도 설치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일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205만 원인데 비해 마이스는 383만 원, 의료관광은 811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도·인프라 정비를 기반으로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를 재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이 대규모 프로모션과 홍보를 집중 전개하는 국가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민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을 통해 할인 프로모션, K팝·K푸드·K뷰티 연계 이벤트, 지역 관광상품 결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호텔신라 사장인 이 위원장은 “결제·교통·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겠다”며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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