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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으로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소식을 전하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의 자료와 기사들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글을 이어가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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