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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사설]‘희토류 통제’ 中ㆍ日 갈등 격화, 남의 일로만 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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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조선, 가와사키중공업 등 20개 일본 기업과 기관을 ‘통제 대상’으로, 스바루, 도쿄과학대 등 다른 20곳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다.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 정부 공식 발표대로 항공 우주 엔진 등에 걸쳐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여해 온 업체와 기관이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의 이번 통제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으로의 관광 유학 제한, 수산물 축산물 수입금지를 한 데 이어 개별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특정 기업들을 콕 집어 필수 희토류 통제에 나섬에 따라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층 정교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추가로 강수를 내놓은 것은 관광과 항공 제재나 영화 및 공연의 차단 정도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만 올려준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조치처럼 국가 간 갈등 분쟁 때는 경제에서도 관세, 비관세 할 것 없이 가능한 모든 대응이 동원되는 게 신냉전 시대다.

    일본이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중국의 조치가 바로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역시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올해부터 폐모터 등에서 추출도 시도하지만 오랜 기간 광산개발과 투자에 나선 덕에 중국은 그간 확보한 희토류를 전세계를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도 희토류 통제 카드를 서슴없이 꺼내는 게 중국이다.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갈등을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다. 사정과 상황에 따라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일본도 지금은 중국의 공격에 당하는 처지지만 오랫동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축적해 온 저력이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 갈등 때 수출 제재를 통해 한국의 주력산업을 옥죄었던 일본의 전략 무기였다. 지금의 국제관계가 이렇다. 어렵고 힘들어도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의 개발과 확보에 나서면서 산업기술력을 배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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