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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철근 생산설비 절반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 철강산업 고용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최근 제1회 「인천시 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 건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검토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동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철강산업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건설경기 장기 침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까지 복합적 요인이 겹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철강제품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3%까지 감소했다.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줄었다.

인천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 요건인 △주된 산업의 존재 △고용사정 악화 우려 △피보험자 수 감소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고용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동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구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12개월간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동구 철강산업은 인천 제조업의 핵심 축이자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데,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산업 전환기에 따른 복합적 상황”이라며 “고용 충격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정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 이후에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근로자 보호를 병행 지원하고, 중부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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