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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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 뉴스 대응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 등이 참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