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 앞두고 모집질서 확립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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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모집수당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의 영업 관행 개선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금감원은 이 원장과 주요 보험사 14곳의 최고경영인(CEO)이 만나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 상품 경쟁이 심화하고 보험료 인상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업계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등이 확대된다. 이어 2027년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4년 분급하고 2029년부터 7년 분급 체계를 적용한다. 제도 적용을 앞두고 과잉 영업 우려가 고개를 드는 만큼 선제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변칙 시책과 부당승환 등 시장 문란 행위를 점검하곘단 방침이다.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품 전 생애주기에서 손해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 지표를 KPI와 보상체계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보험민원은 약 6만300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49%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분쟁·검사 부문 공조를 강화해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주문했다.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와 해외 대체투자 위험을 점검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제도에 선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이익을 과다 인식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계리가정·부채 평가의 합리성,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보험산업의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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