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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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신상은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선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사망한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강조하면서 신상 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범행이 계획적 성격을 띄고, 피해가 심각한 데다 25일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난 점을 들면서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 비방, 가해자 옹호·희화화를 담은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는 등 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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