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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발표한 글로벌 관세 인상 시점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적용 범위·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15% 글로벌 관세 세율 적용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협상과 합의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15% 관세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여부에 연동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가)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15% 글로벌 관세가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이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며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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