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26일 식품 소비세 감세와 환급형 세액 공제를 논의할 첫 ‘국민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는 평가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부,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야당 측 팀 미라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과 국민민주당은 논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회의는 현행 8%인 식품 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후 환급형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도입 일정과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의 깊게 속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여름 이전에 초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동향이나 감염병 확대 등의 상황에 맞춰 소비세 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팀 미라이 안노 다카히로 당수는 “경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각료와 각 정당 관계자가 참가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경제계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체도 설치할 방침이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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