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전날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원칙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추가 주가 부양 입법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며 6200선을 넘은 주가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지수 흐름을 두고 그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로 인해 대출·청약 시 소득 기준이 미혼에 비해 기혼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 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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