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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15% '글로벌 관세' 혼란…트럼프 시간끌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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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는 경고와 달리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0%로 예고한 대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며 대상은 전 세계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일부 국가' 언급에 이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현지시간 25일)> "(15% 인상 시점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협상과 합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인상 여부와 시점을 두고 행정부 안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글로벌 관세도 위헌 논란에 휘말리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본격화됐습니다.

    최소 1,800곳 넘는 기업이 소송에 나섰고,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 우리 돈 25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환급 비용을 피하려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존에 거둬들인 상호 관세를 최대한 보유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 징수까지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주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환급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트럼프 행정부 내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이은별]

    #트럼프 #관세 #환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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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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