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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 역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통상적인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대상을 다주택자에서 더 나아가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별 사정과 상황 등 고려할 요소들을 제도에 반영하되 투기를 보다 촘촘히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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