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에 반발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부 반발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 행정의 총책임자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박 처장은 대법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현재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의 사퇴는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박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는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어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부터 거센 포화를 맞아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입법 공세까지 맞물리자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추가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속 대응 계획 있으신가요?) …"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실무 수장인 처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법부 내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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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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