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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美 인재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화된 이민정책으로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다국적기업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직원을 잃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15만 명의 인구가 유출되는 등 미국인마저 자국을 등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분리 교섭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예외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부재로 경영계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코스피 6000 돌파: 코스피가 한 달 만에 5000선에서 6000선까지 급등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1337건에 달한 반면 하향 리포트는 137건으로 전체의 9.3% 수준에 머물렀다. 지수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부정적 의견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며 시장의 낙관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고강도 이민 규제 역풍…美 인재 엑소더스 확산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화로 전문직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SNS 검토가 강화되면서 비자 발급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민 서비스 업체 엔보이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로 미국 내 외국인 직원을 잃었으며, 대기업들은 캐나다 등으로 직원을 먼저 이동시킨 뒤 주재원용 L-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시키는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인 유학생·교포들 사이에서도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거나 제조 시설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15만 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했으며, 고물가와 치안 불안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인도 1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 하청노조 교섭 줄였다지만…모호한 조항에 경영계 부담 여전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각각 분리 교섭하고 하청 노조 간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교섭 관행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교섭 단위 분리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교섭 단위 분리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조가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으로 부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진다”며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상황이다.

3. 6000피 파죽지세에 하향 리포트 자취 감췄다…낙관 쏠림 경계도

- 핵심 요약: 코스피가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5000선(5084.85)을 돌파한 후 이달 25일 6000선(6083.86)을 기록하기까지 약 한 달간 발간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는 1337건에 달했으나, 하향 리포트는 137건으로 전체의 9.3%에 그쳤다. 이는 코스피가 4000에서 5000으로 오른 직전 구간의 하향 비중 22.6%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주가 급등으로 주가수익비율(PER·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높아진 종목에도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해석한다. 다만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목표주가가 오른 183개 기업 중 164곳(89.6%)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실적 개선이 상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목표주가 상승 폭이 컸던 기업으로는 인텔리안테크(189300)(79.2%), 미래에셋증권(006800)(72.84%), SK하이닉스(000660)(44.16%) 등이 꼽힌다.

4. 정보유출 3개월 만에…김범석 첫 육성사과

- 핵심 요약: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간 실적 보고서 제출과 함께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육성 사과를 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사고 발생 이후 3개월 만이다. 쿠팡Inc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4353억 원 대비 97% 급감했고, 당기순손실은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49조 119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50조 원 돌파는 달성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직접 육성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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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안혜지 인턴기자 jessi2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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