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왓츠뉴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면서 지나가는 강아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짖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다. 반도체가 이처럼 경제의 화두 인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때 용인시에 SK하이닉스(현장 에코플랜트) 산단건립이 결정됐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도 이곳 국가산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은 대한민국를 넘어 글로벌 ‘핫 도시(HOT CITY)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용수 난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정했던 SK하이닉스 건설은 놔두고, 삼성전자 이전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니 환경부,산자부 장관이나 관계부서는 ‘임금님’ 눈치를 볼 지경에 이르렀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가미래 전략사업이다. 한 시도 방심하면 몰락한다.

논란은 이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질의에 “정부 방침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업 유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13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한계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 최대 난제로 ‘전력 수급’을 꼽았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13GW는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에 해당한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 등 남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경우,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가용 용수량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한강 수계 물을 끌어다 쓸 경우, 수도권 주민 식수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씨가 된 단어는 두 마디다. ‘다만’이라는 용어다. 국무총리실, 산자부, 관련부서는 이 대통령 ‘어명(御命)이 확실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용인에 그냥 둔다던지, 아니면 새만금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면 끝난거다. 왜 이 말을 못할까. 사이다 대통령이 답지않다. 이때문에 삼성전자는 ‘속앓이’를 하고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식은 곤란하다.

급기야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대통령의 ‘다만’ 이라는 용어때문에 반도체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에 악용되고, 사회와 경가 극도로 갈팡지팡하고있다”고 일갈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정예 탐정으로 변신해 부산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개혁위원회가 개최한 모임을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부산 토론회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습니다...반도체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인특례시민과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합니다”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오후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은 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측한대로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의 ‘모의의 마당’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토론회를 앞두고 용인특례시장인 저를 비롯해 반도체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인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회 의제에서 빼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부담을 느낀듯 주제를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바꿨지만 제가 페북을 통해 지적했듯 속셈은 그대로였습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장에 모인 60여명의 ‘광장시민들’(*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부른 사람들 같다는 게 현장 관찰자들의 이야기)이 네 테이블에 나눠 앉아 ‘송전’과 관련해 토론한 다음 그 내용을 메모지에 써서 백지에 붙인 것(*아래 첨부한 사진 참조)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고 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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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적은 메모지에 ‘반도체 산업 지원 재검토’ ... 속셈과 의도 노출

이 시장은 “첨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모엔 ‘반도체 산업 지원의 재검토’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반도체 (정부) 지원 재검토 사유 중 하나로 토론자가 ‘사회적 양극화’라는 것을 적어놓기도 했는데, 사유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광장시민’인 점이 놀랍지만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선동을 잘 하는 것으로 일려진 주최 측 핵심들에겐 ‘광장시민’의 사유의 깊이나 수준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시위엔 선수란 평판을 얻은 인사들의 경우 형식만 적당히 갖추고 나면 특정 정치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구호성 단순 논리를 만들어 유포하고 말 잘듣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입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메모의 ‘반도체 사업 국가·사회 감시감독 필요’란 말도 눈에 띕니다. ‘광장시민’이 ‘사회의 감시ㆍ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토론자들은 제가 예견했듯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를 생산하는곳에서소비해야 한다)’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산지소’가 마치 모든 산업의 대원칙인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 산업은 황폐화할 것이며,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산지소’가 가능한 산업이 있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ㆍ발전해야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토론장의 ‘광장시민들’이 ‘지산지소’를 내세운 의도는 뻔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송전 반대 명분을 만들고 정부가 세워놓은 용인 산단 전력공급 계획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들은 이같은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호남 등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부치기는 일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고 했다.

송전 반대 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행동’은 3월 4일 광화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조성 방해하는 집회 열 계획

이 시장은 “‘지산지소’ 신봉자들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이란 단체입니다. 부산 토론회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관찰자들에 따르면 ‘전국행동’ 관계자들로 짐작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전국행동’에는 호남과 충청, 경기 등의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행동’ 소속 사람들 1500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하순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희생 고압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용인 산단ㆍ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ㆍ4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고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전국 사방에서 반도체가 나라의 미래이고 안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 만든 것이니 남이 쓰면 안 된다는 식의 왜곡된 ‘지산지소’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 기술자들의 군중심리 자극 발언에 부화뇌동할 것입니다. 비이성과 광기를 표출했던 광우병 시위처럼 말입니다”고 분개했다.

용인 국가산단 삼성전자 팹 1.2기 건설 방해 목적의 국회 토론회도 3월 6일 열려...더불어민주당 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주최

이 시장은 “3월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동주최로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립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건설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1, 2기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 2기 팹은 LNG 발전(*추후 2단계에 걸쳐 그린수소로 100% 대체 발전)으로 돌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고 했다.

이어 “‘전국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의도를 종합하면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 생산라인 6기 건설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전부 막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팹 3~6기는 송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만큼 ‘전국행동’이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고, 팹 1, 2기 건설엔 집권세력 일부 국회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앞장서서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행동’이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원삼면)에 4기의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SK하이닉스 프로젝트도 흔들겠다는 뜻도 됩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3, 4기는 강원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전반대 투쟁’으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천 설봉 ~ 용인 원삼 구간까지 도로 신설과 전선 지중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이천까지는 송전탑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로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구상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고 했다.

‘전국행동’ 집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토론회 직후인 3월 10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대국민보고회 국회서 열려...여당 측 국회의원과 단체 관계자들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흔들기 발언 나올 가능성

이상일 시장은 “ ‘전국행동’이 용인을 겨냥한 송전망 구축 반대집회를 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집권 측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진 뒤엔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3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서울ㆍ부산토론회 의견보고 형식의 행사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자리엔 여당 국회의원들, ‘전국행동’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 친정부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잔뜩 모일 것이고,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에 시비를 거는 발언, 용인 반도체 팹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말들도 나올 게 틀림없습니다”고 예견했다.

반도체 걱정, 나라와 용인 걱정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용인특례시민들께서 상황의 심각성 인식하시고 경각심 가져주시기 바람...현명하신 경기남부 도민들과 국민들도 단호한 목소리 내주시길 소망

그는 용인시민에게 호소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겨냥한 최근의 흔들기는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뱉는 용인 일부 팹 지방이전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용인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끄는 분은 시위와 데모에 있어서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시위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전국행동’ 등과 같은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군중심리 자극과 여론몰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지산지소’, ‘송전반대’를 외치며 마구 공격할 것입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의도를 저지하려면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단결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망가지면 화성·평택·성남·수원·안성·오산·이천 등 경기남부에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합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상황을 주시하시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을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등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이 용인에 투자하는 것은 반도체를 더 잘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주식시장 활황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두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겠다고 하니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고 반문했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전력ㆍ용수 공급계획 실행 방침 천명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통령은 이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은 정부에 의해 세워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천명하지 않고 있어서 각종 야단섭석과 소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 용인특례시민과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지산지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산업의 특성과 현실, 글로벌 경쟁의 흐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 공급계획을 있는 그대로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해 주십사는 청을 드립니다”고 요청했다.

60여명이 끼리 끼리 모여 밀실토론한 부산토론회 풍경...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함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쉬쉬하며 토론

이 시장은 26일 부산 토론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광장시민들’이 어떤 부류였는지 짐작한 그대로였습니다. 60여명의 ‘광장시민 토론자들’ 대다수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듯 토론 전에 반갑게 악수하고, 토닥이며 인사를 했고, 토론 과정에서는 ‘한통속’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게 현장 목격자들의 전언입니다”고 했다.

이어 “토론 시작 전 한 참석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왜 토론의제로 삼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토론을 주재한 사람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아래 사진 참조)이 토론 전 인사말을 하면서 향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다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토론자석에선 “반도체 산단이란 사회적 이슈”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토론회는 제가 예견했듯 쉬쉬하며 끼리끼리 하는 밀실토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분이 있는듯한 사람들 60여 명이 모인 것인 데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토론 전날 페북에 총리실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를 썼는 데, 그런 방식으로 동원된 것 같다고 현장 관찰자들이 전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연락한 사람들로 토론장이 채워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은 부산 토론회 참가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토론회를 앞두고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토론 안내카드를 보도자료와 함께 내면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당시 토론 안내카드에는 토론 의제가 적혀 있었고, 의제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였습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각하했는데, ‘광장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이냐”고 항의하자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 당일 해당 주제를 의제에서 뺐습니다”고 했다.

그는 “박석운 위원장은 서울 토론회에서 ‘26일 부산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토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용인특례시민들이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부산 토론회 의제를 ‘송전’으로 바꾸고 토론 참여자도 서울 토론회와 달리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알리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 참여를 안내하는 카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이어 “왜 이리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도, 나라도 망칠 게 틀림없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의도와 시도가 좌초되도록 용인특례시민들께서 차돌같은 단결력으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