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밤에도 못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장현주]
대통령이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또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사실상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했던 1주택자였는데 이 분당구 아파트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것은 98년도에 매입한 아파트고 거의 30년 가까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실거주용 아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살게 될 아파트였기 때문에 1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팔아야 되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굳이 이걸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게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시장에 보여주게 됐다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본인도 팔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실수요에 가까운 1주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 오셨는데 이걸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집을 팔라고 해 온 야당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세 번 정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주택 시장에서 풋옵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정책 의지를 어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풋옵션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자기 집을 팔고 임기 동안에는 무주택자로 있겠다고 할 때 강력한 의지를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평가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은 의지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택도 엄연히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좋은 공급대책이 있어야만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을 팔기로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간은 잠시 벌었는데 그 번 시간 동안 본질적인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책의 필요성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세차익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좀 거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대통령의 1주택 매도와 관련해서 이게 98년도에 매입을 해서 30년 가까이 보유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세차익이 얼마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쾌감을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강력한 의지로 시장에 경고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보유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역행하면서 억지로 어떤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 시장과 함께 가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혹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정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1주택을 지금 매도한 것 자체는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런 대의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대 취임 뒤 최고치까지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른 배경은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야당이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고 소구되지 않는 상황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NBS 조사 기준으로 67%의 지지율은 4주 전, 그러니까 1월 4주 차와 비교하면 8%가 오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화면에 59% 조사가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월 29일에 한동훈 전 국민 대표가 제명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스피커 1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전력만으로 이재명 정부를 열심히 비판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윤 어게인 노선과도 절연을 못 하는데 아무리 정책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받아들이시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의 지지율이 그냥 오를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절대평가의 측면도 있지만 상대평가의 측면도 있어요.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이 더 설득력 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미흡하구나 하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독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고 올바른 노선으로 되돌아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평까지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호응을 받는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의명분, 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결국 성과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5월에 예정돼 있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일관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정책이 정부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버티면 부동산은 불패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고 하는 지난날의 그런 아픔들을 딛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한 가지 방책이라고 보이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관성 있는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노력이나 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상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6000을 넘어섰거든요. 5000을 넘어설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였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별로 단기간에 6000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들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특히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그래도 평가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가지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니까요. 야당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코스피 얘기를 잠깐만 하면 코스피를 국정의 벤치마크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르니까 좋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많은 상승폭을 되돌려 놓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임기 5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는 크게 패배해서 정권을 내줬잖아요. 반대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13%대입니다, 5년간. 그러면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평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를 국정의 벤치마크로 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덧붙이면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상당 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여한 바가 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를 합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이었던 작년 6월 2일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4%였습니다.지금은 41%가 넘어요. 그러면 이 상승이 무엇에 힘입은 것인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녀왔는더요.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여쭤볼게요.

[장현주]
부동산 시장 만큼 그동안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장이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각자의 예상을 내놓지만 이게 그대로 들어맞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사실상 많은 이유들로 오르기는 하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제 오르고 또 언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분야였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정책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앞으로도 관련된 부분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단기간에 한두 달 안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담보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이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큰 상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앞서 장현주 부대변인께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의 일관성은 간단합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됩니다.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집은 지어놓으면 부수기가 어렵죠. 그만큼 제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놨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10. 29부동산 대책 중에서 서울에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가구의 숫자가 2만 8600호죠. 그중 3분의 2 정도 되는 1만 7400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8. 4 부동산 대책과 중복되는 겁니다. 용산의 캠프 킴이라든가 태릉CC 부지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런 곳들은 5년 반 동안 사업이 안 됐는데 언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짓는 데는 돈, 땅,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서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 그리고 땅도 자기 아파트가 있는 곳을 털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돼서 민간에서 좋은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왕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사실 공급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자꾸만 신축으로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라고 너무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 이것도 시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반응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양도세를 높이지까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높이니까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더라.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장현주]
그렇죠. 세금으로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정책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세금의 최종적인 전가가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해소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세금적인 부분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그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5월 이후에 지나서 이 시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섣불리 우려를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전문 영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도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3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사법개혁 3법이 아니라 일단은 사법파괴 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정말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할 거예요. 앞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한 번 하면 피고인에게 법왜곡죄로 고소당해서 수사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것들을 법관이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특히나 힘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남발되고 있는 특검과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느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조작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고 그 법관은 계속 특검에 수사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지면 앞으로 정치인들 사건은 재판부가 제때 판결 안 합니다. 다음 재판부에 미루고 가거나 아니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사표 쓰겠죠. 그다음에 재판헌법소원 같은 경우 실질적인 4심제입니다. 1, 2, 3심 다 해서 이겼는데도 진 쪽에서 불복하면서 나 기본권 침해당했다. 헌재에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긴 쪽에서도 불안해서 변호사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언제 발의되었느냐. 5월 1일 이재멍 대통령에 대한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5월 2일, 5월 7일 이렇게 계속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판결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헌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상정 직전에 지도부에서 또 수정안을 제출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현주]
사실 법왜곡죄라는 것은 결국 판검사들의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검사라고 해서 오류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판검사의 잘못으로, 또는 고의적인 법왜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라든지 또는 민사나 형사 모든 부분에 적용되게 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이 부분이 상정되기 전에는 바로잡힌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처음에 초안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내부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아예 왜곡됐다고 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들까지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이 상정 과정에서 범위가 좁아졌는데요. 특히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형사 절차에 대해서만으로 한정이 되었고 그리고 적용 요건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을 때만 지금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기됐던 불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이 운영되다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판례도 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송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판사들이 너무 위축될 것 같다는 우려들도 저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송영훈]
법왜곡죄를 반대하는 쪽에서 법관들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관의 무오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이미 갖추고 있죠. 그것이 3심제도이고 또 재심제도도 마련해놓고 있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법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그건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노상 주장해 마지않는 법왜곡죄가 존재하는 사례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혹시 법전에나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전체주의나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있는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법왜곡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13만 경찰입니다.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해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불송치해요. 그러면 고소한 쪽에서 앞으로 경찰도 문제삼을 겁니다. 그러면 수사 부서는 더더욱 기피 대상이 되고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폭탄을 던져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왜곡죄도 있고 또 하나, 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재판소원제법인데요.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4심제다. 이러면 종국적으로 법적 분쟁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더 길어지고 비용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장현주]
저는 이게 4심제가 돼서 결국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 일견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심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구제 형식이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공권력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한다면 헌재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재판만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재판만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 특히 3심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헌재에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아예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4심제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헌재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헌재에 가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양쪽에 대한 수사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지금 민주당 쪽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김병기 의원이 두 차례 조사받았는데 지금 수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겉으로 보이는 장시간 조사 이전에 먼저 집어봐야 될 것이 왜 이 시점에야 불렀느냐는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보도된 것이 작년 12월 29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벌써 한 13가지 정도 되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직 구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고 이러이러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2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미뤄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경찰이 충분히 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이틀간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타이밍을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범여권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이 합수본.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곳이죠. 이쪽에서 국민의힘 당사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했다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독재정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측이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이번에 뿌리뽑자는 면에서 신천지, 통일교 함께 특검하자라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가 사실 2021년 대선 경선이나 2024년 총선 때 신도들을 집단으로 입당시킨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시도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를 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이걸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이번에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2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신천지의 2021년 민주당 경선 개입설에 대해서 2022년 2월 23일 충남 당진에서 유세에서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좀 무서운 조직이다, 경선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 수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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