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SNS를 통해 관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착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나 재결정이 가능하냐고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심리 절차는 대법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질 수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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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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