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마지막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동학]
대법관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원장도 들어가고 동시에 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하게 되면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것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었고요. 사법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고 공론화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차제에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법안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저는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1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원합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법이 추진된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26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권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가 대법원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걸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의 목적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의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입법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소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1년에 접수하는 사건이 약 2500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심제가 돼서 헌재에서 이걸 또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2500건에서 6배 늘어난 1만 5000건이 됩니다. 현재도 사건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헌재를 늘리지 않고 6배나 많은 사건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재판 속도를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재판 절차를 더 길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재판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면 헌재에 있는 재판 3심제에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재판 과정을 더 늘리면서 또 대법관 수도 늘린다? 이건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은 알아서 할 일이다,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3심제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을 거치면서도 그렇고 수많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걸 헌법재판소를 4심제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1만 5000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을 다 끌고 가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우리가 합니다. 그건 본안 심판도 아닙니다. 그 본안 심판하기 전에 빠르게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재판 수가 얼마나 될지는 그때 가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법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과 법 사이에 충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표시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형해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러한 법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깊게 숙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제가 호도한다, 혹은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들을 말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재판 과정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차제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될 필요가 있고 혹여나 제가 볼 때는 거부권까지 행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런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안들을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만 또 우려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전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참 기준이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조희대 대법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금이죠. 그것도 항소를 포기해서 엄청난 금액의 범죄수익금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대법원이죠? 조희대 대법원 안에서 이루어진, 사법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응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얘기,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을 때 이런 식으로 조희대를 내려앉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준도 없고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주장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사법 개악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사퇴하라든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송영길 전 대표의 항소 포기는 법원에서 한 게 아니죠. 검찰이 했잖아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이미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633 원칙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이 사건만 그것도 이틀 만에 심리해서 파기 환송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빙성 없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큰 것이고 더더군다나 선거 앞두고 국민들의 어쩌면 대승적인 선택, 그 앞에 사법부가 난입을 해서 실제 국민적 민주 상황의 결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오히려 정치에 난입했던 사법부의 전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계엄의 밤에도 그렇고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서부터 국민적 신뢰가 다 판판이 깨졌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책임이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입법부가 결국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내놨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데드라인이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대구경북통합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민주위 법사위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사위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동학]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는 격인데 자중지란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경우는 도시 생존 전략으로서 이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 정부 시대를 열자. 지방 우선 시대를 열자 하면서 다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으니까 그래, AI와 로봇, 이런 것들. 신성장 동력을 대구경북에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낭비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역의 생존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버스 떠났는데 열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지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법안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중단하셔야죠. 중단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대승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민주당도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자가당착 속에 빠져 있는 데에서 빨리 나오시고 필리버스터 중단하시고 민생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500만 TK 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생과 경제, 생활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버스 떠났으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집권 여당 입장입니까?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경북도의회가 60석 의원이 있고요. 대구시의회는 33석이 있습니다. 이 60석의 도의원과 33석의 시의원 간의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게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보면서 대구시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이걸 빼고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대구와 TK, 경북에 있는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전체로 합의해서 가기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TK에 있는 주민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그걸 버스가 떠났다는 그 이유로 이분들의 생존과 생활과 민생, 경제, 전부 다 내팽개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겁니까? 그게 정부 역할입니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들을 전부 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호남과 TK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듯이 버스 떠났다는 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다, 지역 차별을 위한 광주전남 통합법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 문제로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건데요. 어떤 메시지로 읽힙니까?

[이동학]
원래 이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집을 내놓으실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싸서 안 내놓는다. 대통령부터 내놔라. 이런 공격들을 해 왔잖아요. 지금 한국의 자산시장 자체가 부동산에 70%가 매여 있는 현실, 이걸 바꿔내지 못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절박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잠을 못 자가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것 팔면 나도 팔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응대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팔든 안 팔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세금을 내시면 될 것이고, 자산시장 자체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그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열고 지금 종합적인 그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격했던 수단이 대통령 집값 얻으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유일한 한 채, 그걸 공격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공격 내려놓으시고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생, 이걸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선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물로 내놓자 민주당에서는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의원들도 공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메시지가 메시지용 쇼가 아니기를 바란다. 실질적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적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지가 생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그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하는 자가는 처분하라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거주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해당한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자기 집 문제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처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묻는 거죠. 아니, 비거주하는 자가 처벌하면서 대통령은 비거주 자가가 있는데 왜 처벌 안 합니까라고 국민들이 묻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것도 22년부터 처벌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쭉 해 왔는데 계속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해 왔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 수위가 더 올라갔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재건축 한다고 하면서 원래 3월 6초에 샀던 것이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임기를 4년 뒤에 임기가 끝날 건데 4년 더 지나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면 40억 내지 5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당연히 남아 있는 부동산 가치를 본인이 욕심이 나서 처분 안 하고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은 전체 다 해서, 6채 다 해서 8억 500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1채 30억짜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중의 하나 오피스텔은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노모가 살고 있고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또 장모와 사는 집과 나머지 한 아파트는 전부 형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5분의 1,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걸 합한다 하더라도 지분 다 해 봤자 몇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모범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그리고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1채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오피스텔을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도덕성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이슈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 시스템 재설계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보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영역으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기가 불편해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계엄 문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유튜버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 혹은 고성국 씨, 여전히 슈퍼 당원으로 국민의힘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부실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전에 코로나 때 소쿠리 투표 같은 거 뉴스에 보도되고 했어요. 사람들이 투표한 것들이 투표함에 담겨야 하는데 소쿠리에 담겼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측면들은, 저도 그때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실이 일어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게 수만 명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각 후보자별로 사람들이 와서 다 지켜봅니다, 동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큰 판에서 부정을 설계하고 그걸 위해서 승패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요. 부실 선거, 이런 것들은 같이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준우]
부정선거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민주앙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최초 등장한 게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심의 척도라는 딴지일보를 운영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끌고 나온 이 주제가 부정선거였고 이거 관련된 영화도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하면 부정선거, 김어준 하면 부정선거. 이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우려고,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쿠리 투표라는 황당한, 그렇게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저 내용이 아니라 저는 선거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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