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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선거와 투표

    與 “오늘 ‘국민투표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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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구·경북 통합법’ 연계 압박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며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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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4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이 법안들은 당초 야당의 반대로 오는 3일까지 순차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토론 중단 결정으로 처리 일정이 앞당겨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으며 본회의는 정회했다.

    이번에 처리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의 조건으로 여당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의 반대 목소리 등을 이유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먼저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하며, 오늘 법사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백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저질 민생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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