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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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라며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정책 논쟁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 여부로 번진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맞서려는 다주택자를 향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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