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겠다며 추진했던 국내복귀계좌(RIA)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분기 내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세제 혜택을 기대하며 복귀 시점을 저울질해온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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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도입’ 입법안 국회 표류…“1분기 시행 사실상 불가”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 중순 발의된 후 현재까지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 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차질이 이어지면서 도입 시점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일정마저 취소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1분기 시행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IA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국내로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고, 고환율 압력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설계안에 따르면 1분기 내 복귀 시 양도세 100%를 공제하고,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로 공제율을 낮추는 차등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작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투자자들은 “제도 시행을 기다리느라 국내 주식 매수를 미뤘다”거나 “복귀 타이밍을 놓쳐 국내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도가 늦게 시행되면 100% 공제 구간은 사실상 사라지거나 매우 짧아질 수 있고, 2분기 또는 하반기 적용 시점에 맞춰 복귀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회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RIA 도입이 하반기로 넘어가거나, 연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책 불확실성에 서학개미 기회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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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로의 자금 회귀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이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던 RIA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코스피는 올 들어 45% 가까이 상승, 63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2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1665억달러(한화 약 241조원)로, 한 달 전(1월26일) 1708억달러에서 43억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1700억달러를 넘겼던 미국주식 보유금액은 1월 28일 1744억달러를 기록한 뒤 2월 들어서는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에는 자금이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26일 기준 119조483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던 1월 27일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89조5211억원 대비 33% 넘게 불어난 셈이다. 상승장 기대 속에 레버리지 투자까지 확대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32조368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전제로 전략을 짜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그 사이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수록 결과적으로 투자 기회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제도 시행을 전제로 관련 시스템 준비에 나서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해온 일부 증권사들 역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법 일정에 맞춰 시스템 개편과 마케팅 계획을 세워뒀는데, 시점이 계속 밀리면 비용 부담만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