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3월 2일 14:01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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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목숨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남우(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정이 상법 개정 등 주요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역 단체들의 추천의 한계로 최적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3대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의 인사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회장의 제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 최종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수책위”라며 “수책위가 모든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를 정하지는 않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와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자본 시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책위 회의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문위원 인선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직역 단체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책위 인선 과정에 또 다시 투명성이란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관점에서 공개 채용을 진행해 지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 회장은 “우리 시장에 35%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외국 전문가도 고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20년 출범한 1기 상근 전문위원들은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에서 기금운용정책 관련 안건을 사전 검토·심의한다. 다만 전문성과 중립성 등에 대한 잡음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결정하는 수책위 위원이 임기 만료 직후 국민연금 투자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사임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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