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초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사실이)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자리 회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해당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기소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공범’ 격인 이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혐의,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통령 1심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됐다. 김 전 회장 재판은 최근 1심에서 ‘중복 기소’란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돼 2심으로 넘어갔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같은 1심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도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에 의해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소추 압박, 사퇴 요구 역시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선 2023년 1월 국내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의 수사 초기 접견 발언 일부만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재판정에서도 “북한에 건넨 돈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었다”고 진술했고, 대법원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다수의 증거를 검토한 뒤 해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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