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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美, 대이란 군사비 500억달러 추가 요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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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닷새 만에 최소 50억달러 소요…의회 승인 두고 논쟁 예상


    서울경제TV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안에 유조선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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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약 500억 달러(약 73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날로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작전 초기 비용만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에 달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가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백악관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 내에서 열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최근 무력 충돌 과정에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요청안은 이르면 6일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추가 예산안은 의회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군사 지출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재정 매파’ 의원들이 추가 지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 역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진행한 의회 브리핑에서 추가 예산 필요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현재는 전투 초기 단계이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예산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무모한 선택적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이미 미국 납세자들에게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공개한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사 자산 투입 규모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전 비용이 최소 40억 달러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군사작전에 앞서 중동 지역으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약 6억30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된 사건 역시 약 3억51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재정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최대 2100억 달러(약 309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가 이번 이란 군사작전을 계기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모금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용감한 미군 병사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함께 서 있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최소 26달러에서 최대 3300달러까지 기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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