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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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시장 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클리리티 법안 논의의 속도가 붙으면서 업계에서는 입법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최근 일주일새 2배 가량 뛰었다.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공유하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하루새 20% 가량 주가가 폭등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8% 정도 급등, 7만4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코인시장 전반이 일제히 랠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이틀간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6억80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여기에 최근 클래리티 입법을 두고 코인업계가 은행권과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와중,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강력한 코인 의제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클래리티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코인 시장 구조법안이라 불리는 클래리티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한 이자 및 각종 리워드 허용 여부 등을 종합한 코인업계의 표준화 룰이다.

예금 기반 잠식을 우려한 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주어지는 모든 경제적 보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 코인업계는 예치이자와 각종 리워드를 봉쇄할 경우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장은 민주당 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검토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이자를 지급하는 건 사실상 은행의 저축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만약 사람들이 은행 대신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은행의 대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은행권은 표면적으로는 코인업계가 제시한 '능동적 참여에 대한 보상' 방식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타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법안의 세부 이해관계보다는 산업 성장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요구에 따라 코인 수탁사 요건이 과도하게 강화돼 온체인 시장 확장을 저해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산업 간 이해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코인 산업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명확성 확보다. 그동안 미국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업계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감독 기관의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틀이 명확해질 경우 기관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코인시장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성장도 주요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정비할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송금,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토큰화 자산(RWA)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국채나 부동산, 펀드 지분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들이 토큰화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코인베이스와 서클 같은 제도권 친화적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이자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거래 및 인프라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역시 규제 환경 안정화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달러의 존재감이 커지는 동시에 코인 산업이 단순한 투기 시장을 넘어 제도권 금융과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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