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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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는 2025년말 대비 1달간 소폭 감소하였고 대출 감소 지역은 서울 외 지역이며, 2024년말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말 현재 다주택자 대출 건수는 60만 4000건에 대출 잔액은 102조 9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취급 당시 세대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차주 및 신규취급 당시 세대당 1주택을 소유한 차주 중 대출목적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개인 차주를 말한다.

강민국 의원실은 "이는 1달 전인 2025년말 다주택자 대출 규모인 60만 7000건(-0.5%), 103조 2000억원(-0.3%)에 비해 소폭 감소한 규모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4년말 다주택자 대출 규모가 59만 2000건(+2.0%)에 95조 9000억원(+7.3%)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증가한 규모이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다주택자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①경기도가 31조 9000억원(31.0%/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20조원(19.4%/7만 9000건), ③부산 11조원(10.7%/6만 2000건) 등의 순이다.

2025년말 대비 한 달 동안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감소한 지역은 총 3곳으로 ①충청남도가 –4%(2025년말 2.5조원⇨2026년 1월말 2.4조원)로 가장 감소율이 컸으며, 다음으로 ②광주시 –3.7%(2025년말 2.7조원⇨2026년 1월말 2.6조원), ③경기도 –0.6%(2025년말 32.1조원⇨2026년말 31.9조원) 순이다.

서울시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①강동구가 1조 9000억원(9.5%/6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강남구 1조 7000억원(8.5%/5000건), ③서초구․성동구․양천구 각 1조 3000억원(6.5%/양천 5000건, 서초․성동 4000건), ④송파구․동대문구 1조 1000억원(5.5%/송파 5000건, 동대문 4000건) 등의 순이다.

서울시 가운데 2025년말 대비 2026년 1월말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감소한 구는 강동구(2조⇨1.9조), 마포구(1조⇨0.9조), 영등포구(1조⇨0.9조), 용산구(0.8조⇨0.7조) 4개 구에 그쳤다. 1달 만에 대출 잔액이 증가한 구는 동대문구(1조⇨1.1조), 성동구(1.2조⇨1.3조) 2개 구가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관련 주담대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다주택자대출 잔액 규모 감소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 역시 2024년 대비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증가한 채 지난해말과도 변동이 없는 반면 오히려 충남, 광주 등 지역에서의 소폭 감소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금융 규제 주력 수단이 대출 연장 차단이지만 93%가 연장해야 할 주담대가 아닌 구조이며, 담보 유형 11%가 임대사업용 비아파트인 점을 감안 할 때,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에 금융 규제의 속도감과 정책적 효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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