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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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미국 쿠팡사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자문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피터앤김, 국외 협업로펌으로는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가 각각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로펌의 기존 유사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쿠팡사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지난 1월 22일 정부에 보냈다.

이후 투자회사 폭스헤이븐, 듀러블, 폭스헤이븐도 지난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는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그린옥스 등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