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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금감원, 소비자보호 검사 강화…홍콩 ELS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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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령 기자]
    이코노믹리뷰

    금융감독원 본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과태료 수위를 두고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 제재 여부는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달 초 의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은행권의 소명 절차와 제재 수위에 대한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점검 방식을 다양화하고 점검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상품 유형별 핵심 위험을 인식하고 검증하도록 하고,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고려한 목표시장 설정과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 이후 단계에서도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금융 접근성 개선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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