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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수사본부는 직후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서울청 또한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A 씨는 그해 12월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