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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국에서 통합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른 법안을 만들면 지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우선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준의 법률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어서 행정통합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시도민과 다양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조원 인센티브 지원하겠다’는 국무총리 발언은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시도-정부 간 전혀 논의가 없었고 심지어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교부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재정분권안은 우리 시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히 훼손된 불투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 제54조에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한 조항으로 행정통합의 근간인 재원 확보 방안을 무시했다”며 “대전시의 당초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 언급된 항구적 세원 확보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을 삭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20조 원을 걷어찼다’, ‘혁신도시 소외됐다’ 등 흑색선전에만 나서며 시민을 선동하면서 행정통합의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 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 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성토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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