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선관위, 서울경찰청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흑색선전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소셜미디어(SNS)상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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