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표하는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
김 예비후보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는 한편 단순한 복지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무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입학 준비금 지급 대상을 2027년 기준 약 3만6천명, 소요 예산을 약 108억원으로 추산한 뒤 "전시성 사업과 낭비성 행정 경비를 과감히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금은 1월 말 '충북 학생 교육 카드'로 지급하고, 사용 범위는 서점·학습 준비물·진로 체험 등 교육 관련 분야로 한정하는 한편 분기별 사용 데이터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고, 교육비 부담 완화는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학생 기본소득' 제도로의 점진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교육행정관,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 고위공무원) 등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충북지역 진보단체들로부터 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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