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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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꼭 필요하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나 적용하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 판사,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국민들이 법왜곡죄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의 입법이 결국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갈협박하는 등 여차하면 탄핵에 들어갈 태세고,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한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 정권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 가속 페달을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고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사법 3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전원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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