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 성과가 우수한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위탁자산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의 활동 성과를 내년도 국민연금 위탁자산 배분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 금감원,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수탁자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이) 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자산을 배분할 때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들에게 위탁하면서 배분을 할때 지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2점을 주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다 가입해 영향이 없다"며 "점수를 새로 배정을 하겠다. 자세한 건 올해 연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다"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한 곳에는 더 많이 (자금을) 맡기고, 잘 안 하는 곳에는 (전에) 10조를 맡겼는데 (이젠) 5조만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금융위나 정부 정책자금 등을 운용사에 배분할 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있다"며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컸는데 주변국과 비교해도 큰 것 같다"면서도 "현재 외생변수가 발생했지만 자본시장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없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이 크게 훼손된 것도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응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논쟁을 하지만 외생변수는 외생변수대로 차분히 대응하고 자본특위는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