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의균

Q. 저는 1남 3녀 중 막내딸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뇌출혈 후유증을 겪으시던 아버지를 5년 넘게 간병하느라 일도 포기하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오빠는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내 재산 중 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하고, 예금 3000만원은 딸 셋에게 물려주기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오빠에게 거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실에서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므로, 일단 그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필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①민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유언자가 자필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갖춰야 하고, ②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 능력(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결정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됐거나,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거나(위·변조), 유언 당시 아버지가 유언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필체가 의심스럽다면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되고,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의료 기록을 발급받아 치매 검사 수치(K-MMSE)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언이 유효하다면, 질문자와 다른 자매분들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법정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 재산 및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질문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1/8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및 오빠에 대한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유언이 무효로 인정돼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질문자는 오랜 기간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 아버지를 간병했다는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로 인정돼 유류분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후 입법으로 기여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담은 WEEKLY BIZ 뉴스레터로 당신의 시야를 넓히세요.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박성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