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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고양특례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 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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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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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실행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한 체납처분 강화, 행정제재,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진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을 직접 압류하고, 압류 물품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 공매를 거쳐 공개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킨텍스에서 공매가 진행됐으며, 2025년부터는 온라인 공매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체납 징수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도 추적하며, 실익 있는 자산에 대해 즉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체납자의 시간 끌기를 차단한다. 사회·경제적 제재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이 병행된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이 의심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가상자산 대응도 강화돼, 국내 주요 거래소와 협력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 후 매각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는 4대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직접 가상자산 매각 체계를 구축했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이며, 2025년 TF팀으로 시작해 올해 정식 팀으로 전환됐다. 번호판 인식 차량으로 관내를 순찰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나 상습 체납 차량에는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차단한다. 압류 차량은 매각해 체납세를 징수하며, 지난해에만 2321대 번호판 영치, 98대 공매 처분으로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데이터 기반 징수 행정도 실시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납부 이력 등을 분석해 납부 능력을 분류하고 악성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 안내는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수단을 활용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히 통지하며 징수율 제고와 우편 발송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특례시는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 지난 4일 개통식에서 이동환 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행주산성 양방향 연결을 공식화했다. 2025년 1월 2일 서울 방면 진입로를 우선 개통한 데 이어, 약 1년 만에 행주산성 방면 진출로까지 완전 연결해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직접 이어주는 교통 축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행주동, 행신동 등 남부권 서울 접근성과 자유로, 강변북로의 교통 흐름이 개선됐다.

    전 구간 개통으로 고양과 서울을 잇는 관문 기능이 강화되고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 위상이 확립됐다. 또한 행주산성과 한강변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출퇴근 시간 감소가 시민 생활 여유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사업은 안전과 교통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추진됐으며, 신호체계 정비 및 사고 위험 구간 점검을 마쳤고, 개통 후에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대화도서관 지하 1층 북카페에서 재개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정상 운영 알림과 성과 공유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동환 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화도서관은 2008년 개관 이후 노후화돼 2023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6월부터 34억 원이 투입됐다. 고성능 창호 교체, 단열 보강, 외벽 마감재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사계절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춘 친환경 공공도서관으로 개선됐다.

    이번 리모델링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환 시장은 대화도서관이 지역 대표 문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HACCP 적용 업체와 전년도 평가 업체를 제외한 130개소(식품제조 127, 식품첨가물 3)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반 2인 1조가 정기, 신규, 재평가를 수행한다. 사전 평가표 배부로 자율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

    평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120개 항목(2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등급이 나눠진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 및 점검이 면제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교육을 받는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 또는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해 업체의 자율 관리 능력 향상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건강·환경·배려를 실천하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분야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 현장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에게 정규 수업 시간 중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며, 대상별 교육은 학부모, 어르신,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실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시비 100%)이며, 고양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식생활교육기관, 관련 연구·교육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관은 최근 3년 이내 1건 이상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사업자는 4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 기관은 6월부터 11월까지 식생활 교육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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