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송언석 원내대표(네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의원총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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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다."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모이자 현장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개회 시간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2차 도보투쟁을 예고했지만, 전날 임시 국무회의 소집이 알려지자 청와대 앞 의총으로 계획을 바꿨다.

행사장 바깥에서는 소음이 이어졌다. 폴리스라인 옆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확성기로 CM송과 대중가요를 틀거나 직접 부르며 맞불을 놨다. "규탄할 시간에 국회에서 일하라", "여기서 뭐하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현장 분위기는 거칠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한 사람을 위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 했을 때도 설마 했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했을 때도 설마 했다"며 "이제 그 3개 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되면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공포되면 '헌법 파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80년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박형수 의원은 "위헌적 악법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법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의총을 마친 의원들은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청와대로 향했고,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현장 의총과 이동 시위를 이어가며 장외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나온 것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윤 어게인' 구호였다"며 "극단적 상징을 방치한 장외 투쟁은 사법개혁의 내용과 대안을 실종시킨 채 진영 결집과 감정 선동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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