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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기존에 발의됐던 상속·증여세 연동안에 이은 두 번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오기형 위원장 등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의 상당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사주 처분,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PBR이 낮은 전체 상장사들의 PBR을 높이는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연동하도록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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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와 연동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 상속세 연동 방식이 주가 누르기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만큼 PBR 0.8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시 의무화를 통해 PBR이 낮은 상장 기업들의 저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이 의원안은 상속세·증여세법을 개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 측은 “세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 외에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안은 PBR 기준점을 1배로 설정하고, 2개 사업 연도 연속으로 이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배당 가능 이익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 구조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위 내부에서는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감시가 강화돼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연동 방식이 강력한 반사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919곳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549곳으로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는 일본(33%), 미국(2%), 유럽(13%)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산업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며 “PBR이 0.8배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TSE)가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개선 방안 공시를 요구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21년 말 2만 8000 선이었던 닛케이 평균 주가는 공시 의무 도입 이후 상승세를 타며 2024년 4만 선을 돌파했고 2025년 말에는 5만 선을 넘어섰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3일 “일본이 2023~2024년 단계적으로 PBR 개혁을 추진한 것처럼 한국 역시 저평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국형 PBR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지만 공동 발의자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남근·박홍배 의원과 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추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상속세 연동 방식과 함께 김 의원 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저평가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실제 밸류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특위 내부에서도 신중한 시각이 있다”며 “정부 역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자본시장 특위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기관투자가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탁 자산 배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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