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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괴산군수. 괴산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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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송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30여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군수는 뒤늦게 군청 공무원을 시켜 법인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 카드로 다시 결제했지만, 검찰은 결제 행위를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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