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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가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에 선임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요직을 담당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변호사를 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단속, 주유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 비상임감사 자리는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경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번에 선임된 김 변호사는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비상임감사직을 맡게 된 것이다. 김 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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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임원 인사로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12·3 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해 ‘알박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의 경우 육군 출신이고 국회의원 시절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적도 없어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정권마다 알박기·낙하산 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 노조 및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우주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무인기사업부장 보직도 고작 3개월에 불과하다”며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초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낙하산 인사에 반발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당초 예정했던 취임식이 한 차례 취소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영진 인선을 앞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권 초반인 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속속 보은성 인사로 공기업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없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도 필요 없을 테니 낙하산 방지법이 더 필요하다”며 “공기업은 공공성이 짙은 만큼 더욱 전문성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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