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론화도 숙의도 없었던 사법 3법은 법왜곡죄 적용 기준의 모호성,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른 재판 지연, 대법관 대규모 증원 시 코드 인사 등의 우려가 컸죠. 3차 개정 상법은 기업 보유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요. 여하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관계 당국들은 법 시행 중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균형감 있게 잘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 사법 제도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군복을 연상시키는 자신의 복장에 대해 “그게 뭐라고 고집하겠나.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면 지체 없이 갈아입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내의 한 개혁 성향 모임으로부터 복장에 관한 비판을 받자 자세를 낮춘 것인데요. 복장뿐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당의 강성 노선도 합리적 중도 보수로 전환해야죠. 그러지 않는다면 경쟁력 있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 부족으로 노심초사하는 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 겁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