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동 사태로 촉발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및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고유가를 틈탄 주유소의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합동 점검에 착수하고, ‘유가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 왼쪽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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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및 ‘대미투자법’ 입법 속도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방향 실무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이 속도를 내기로 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개인투자자의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비과세혜택)을 한시 상향해 해외 자산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통상 외교의 불확실성이라는, 중요한 허들을 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폭리엔 ‘최고가격제’ 카드… 100조+α 시장 안정 조치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국내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 및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점검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민생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시장 교란이 지속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검토를 거쳐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208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장기화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운송비 차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금융 및 실물 경제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수출 중소기업에는 ‘20조 원 대 금융 지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1대1로 전담 배치해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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