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칩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에 대미 투자 및 보안 보증 요구하거나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AI 반도체를 사실상 전 세계 대상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관련기사 4면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칩 수입 기업에 보안 관련 보증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무부는 1000개 미만의 소규모 칩을 설치하는 데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칩 수출 기업이 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입업체는 칩을 다른 칩과 연결해 더 큰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들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기술스택의 안전한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동과의 역사적 협정을 통해 수출을 성공적으로 확대했으며 그 접근법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칩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들 두 나라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했던 ‘AI 확산 규칙’을 재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규정은 부담스럽고 과도하며 재앙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AI칩 수출을 전면 미국 정부 허가 대상으로 만드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가속기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대부분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새 규제는 단순한 수출 제한이 아니라 허가 조건까지 포함한 새로운 통제 구조로 해석된다. 일부 국가나 기업에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출 승인 절차는 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등을 약 1000개 이하로 수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거치지만, 그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