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의 마이크온

◇ 류연정> 오늘 이슈 길잡이에서 정치 개혁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주장을 해 주시고 있는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미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 류연정>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 임미애>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두 분은 처음 뵙는 사이신 거죠?

◆ 임미애> 네, 저는 처음 뵙는 분이시고…

◆ 김무락> 저는 처음 뵀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서…

◆ 임미애>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주변에 의원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무락> 저희 법인, 법인 구성원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 임미애> 혹시 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러면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 저도 의원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 의원님 뵙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 임미애> 국회의원은 딱 한 명이에요.

◇ 류연정> 네, 그렇죠. 유일한 여당 내 이제 지역의 공식 메신저인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임미애>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그리고 생각보다 여의도에서는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구 경북이 이슈가 돼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돼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들을 기회가 생긴 거여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 거죠. 할 일도 많고.

◇ 류연정> 근데 어려움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관심을 못 받던 지역, 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역에서 그걸 대표하시려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임미애> 제가 이번에 통합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실은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었어요.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은 우리 당에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국회의원이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다 국민의 힘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발의를 안 하면 민주당이 대구, 경북 통합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서 당론 발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때마다 대답이 없고, 민주당에서는 왜 당신이 굳이 이 법을 발의하려고 해. 그거는 저쪽이 해야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혼자구나 뭐 이런…

◇ 류연정> 이쪽저쪽에서 다…

◆ 임미애> 네, 소위 현타가 온다는 시점이었죠.

◇ 류연정>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통합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지역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의원님은 이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 임미애> 네.

◇ 류연정> 정부 차원의 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꿈쩍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임미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대전 충남까지 같이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좀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해서 지방 제대로 된 지방 정부가 수도권과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전 충남도 함께 하자. 라는 주장이고. 또 저희 대전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또 당내에서도 셉니다. 하려면 대구 경북만 해주면 안 된다. 대전 충남도 같이 해달라. 이러니까 아마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러면 12일까지가 데드라인이잖아요. 지도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임미애> 저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11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날 올라온 안건은 대미 통상 특별법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하루 종일 회의가 잡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10일 날 밤 12시까지라도 만약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11일 날 법사위에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12일 날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고 희망을 갖는 거죠.

◇ 류연정> 다만 전제조건이 대전 충남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같이 추진돼야 한다.

◆ 임미애>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인데요. 대전 충남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역 지자체가 통합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그런데 주민투표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두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정책적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 류연정> 대구시는 그래도 입장을 선회했어요. 이제 찬성한다. 명확히 하겠다. 그럼, 대구는 일단 해줘야 된다. 대구, 경북은?

◆ 임미애> 그런 점이 그래도 지도부가 11일 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보는 그래서 약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근거가 되는 거죠.

◇ 류연정> 대전 충남이 안 돼도, 할 수도 있을 거다.

◆ 임미애> 제 바람을 담아서…

◇ 류연정>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만약에 이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TK 행정통합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제 사실 당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잖아요.국민의 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법. 의원님이 선거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범여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제 중대 선거구가 되면서 지역별로 유불리가 좀 생기는데, 그걸 함께 처리하자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또 민주당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임미애> 제가 원래 이 특별법 안에 선거와 지방의회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함께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행안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특별법은.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법안은 법안대로 다루고, 선거와 관련된 지방의회 구성과 관련된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2주 전인가요?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개특위의 움직임이 지방의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회의 자체가 아직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선 급해져 가지고 이거를 부칙으로 달아서, 경과 조치해서 통합 특별시 의회는 인구 비례성. 그다음에 그동안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으니,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경과 조치로 달아달라라고 막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려웠죠.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 제가 초선은 맞구나. 약간 좌충우돌하는 면이 좀 있었구나,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면 일단 대전 광주 전남은 통과가 됐으니 3월 한 달 동안은 정개특위가 이제 통합 특별시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를 한 거죠. 3월 3일 날.

◇ 류연정> 그러니까 함께, 그 법안과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하자 했을 때.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임미애> 함께 추진하자기보다는, 지금은 단계별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 류연정> 아, 통합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보시는군요.

◆ 임미애> 네.

◇ 류연정> 변호사님.

◆ 김무락> 네, 또 따로 궁금한 게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결정을 하면서 올해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라, 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2월 19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국회를 기소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결국에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선거권에 국민들의, 주민들의 선거권에 직접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선법 개정부터 일단 풀어나가자, 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나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 임미애> 지적하신 거 100% 맞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 늘 정개특위가 구성된 시점에는 우리 지역위원장들하고 국회를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올라다니면서 선거제도 바꿔 달라고 목소리 냈었는데요.
막상 이것을 다루려고 하니 회의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뭔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논의가 될 텐데, 논의할 수 있는 전체 회의가 딱 한 번 열렸습니다. 소위가 한 번 열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거는 분류를 해놓은 상황인데,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금요일 날 그 법안 소위가 열리면서 올라와 있는 선거법 관련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당법 관련한 거, 처리하기로 했는데. 열리지가 않은 거죠.

◆ 김무락> 결국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북에서도 무투표 당선 사례가 많았고, 이대로 가면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결국에는 지방의회 구성도 그렇고,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결국에는 지방 주도 성장인데. 이 국정 과제 자체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 임미애> 음, 함께 이 세 권역이 소위 5극의 세 곳이 함께 출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그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고 이미 내야 할 목소리는 다 냈거든요. 대구 경북도 반대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여러차례 국회 올라와서 집회도 가졌고, 통과시켜 달라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고, 목소리는 잘 전달이 된 거니, 이제 최종적인 합의와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방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더 성장을 이루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장이 어디서 가능하겠는가 보면 지방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방에게 많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정책적 결단은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저는 빠르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통합시 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특별시가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춘 특별시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어서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 류연정> 말씀하신 정개특위도 그렇고, 사실 여당이 다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데 의원님도 답답하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지역별로 해석하시는 게 다른가 봐요. 시각이 다른가 봐요.

◆ 임미애> 아니, 정개특위는 이게 게임의 룰이어서. 선거의 룰을 만드는 거여서. 정개특위는 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라는 것이 역대 선배 의원들의 원칙이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우니, 그냥 이거를 행안위에서 처리하자, 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안위에서 처리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 제도를 바꾸자, 라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센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 선거는 여야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건 민생 법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이거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합의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여전히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 류연정> 합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지금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90일도 안 남았는데 사실 여기가 보수 텃밭이라고 소위 불리죠. 여기서 선거를 치르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지역 현안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 임미애> 저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국무총리가 국가정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회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얘기되는 게 그거예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나눠 먹기식으로 분산 이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통합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하고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화 산업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하겠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겠다. 라고 국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특화된 지역 단위의 주도로 이 문제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 류연정> 네,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이제 정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역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임미애>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에 현대가 새만금에 9조 가량의 투자를 약속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특화지구로 여기를 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과 기관과 지방이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 산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거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새만금 사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연정> 네, 그렇군요. 또 민주당의 이제 전략을 좀 여쭤보자면. 경북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후보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 임미애> 네.

◇ 류연정> 누가 출마할 거냐? 뭐,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경북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중앙당에서 전략 영입하실 분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의원님이 등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임미애> 제게 출마의 요구가 있다면, 저도 그것을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북은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통합 특별시장 후보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는 타천의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김부겸 전 총리여서 저도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 후보 준비를 했었는데. 통합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 당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 류연정> 의원님이세요?

◆ 임미애> 예, 저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류연정> 아까 말씀하신 경북에 준비하고 있는 후보는,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 임미애> 아닙니다. 저희 후보 등록을 해서 면접까지 봤고요. 저기 포항 북에 오중기 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북 이제 경북도지사 외에 기초의회 혹은 단체장 같은 경우에 후보를 구하기 힘드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TK가 보수 텃밭이다 보니, 민주당 후보로 등판하기가 출마하기가 쉽지 않긴 하잖아요. 어떻게 후보 구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 임미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는 경선 구도로 짜여지는 지역도 꽤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광역의원 선거구가, 제가 기억하기론 54곳이죠. 54곳인데 여기에 광역의원 후보가, 지금 딱 네 분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역의원 선거에 왜 이렇게 후보가 적으냐는 이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2년 선거에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의회가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이었고요. 경북이 32%가량이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 류연정> 네, 맞아요.

◆ 임미애> 그렇게 치면 이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지방 일꾼을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 선거 방식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비슷한데요. 정치적 다양성. 그렇죠? 견제가 되려면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선거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임미애> 이거 결정권 대구시 국회의원들, 경북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 류연정> 한마디 하시겠어요?

◆ 임미애> 네, 이렇게 무투표 당선되니까 좋으십니까? 광역시의회 시도의회를 싹쓸이하고 있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좀 지방의회에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지방선거 제도에 제도를 바꾸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류연정> 네, 마무리 말씀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류연정의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또 한 번 다시 나와 주셔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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