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보라 안성시장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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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안성 강성원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농민 소득보장과 임차농 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잡는 과정이 쉽지 않아 누구도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를 시작하려 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농지가 젊은 농부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들이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 현실도 함께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농업소득은 낮았지만 농지가격 상승이 심리적·경제적 보상 역할을 해왔다"며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농지를 팔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70세가 넘은 농민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후계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농지가격 하락이 농업비용 감소가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농지 정책이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임차농들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에서 쫓겨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 걱정한다"며 "농지가 매물로 나오더라도 매입할 자금이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농지 매매 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장기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보라 시장은 "농지 매입자금에 대해 15년 거치, 20년 상환과 같은 장기 융자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농지 상속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상속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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